- 여야 정당과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와 ‘예산’ 약속받을 것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200여 개 장애인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2 양대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선거연대)’ 출범식 개최에 이어 지방선거 때까지 ‘탈시설장애인당’도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842일간 광화문 농성과 몇 년의 기다림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끌어냈지만, 이는 이름만 좋은 가짜 폐지와 다름없다”고 전제한 뒤, “양대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로부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예산을 약속받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선거연대는 “법과 예산에 기반하지 않는 권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모든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는 필수”라면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고 ‘예산 없이 권리도 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선거연대는 또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탈시설장애인당 활동도 재개한다”며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장애인의 권리와 예산이 포함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시설장애인당은 전국 지역 장차연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대선후보 면담 등을 통해 정책을 의제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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