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심사과정 등 행정절차 재점검해야
-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중 66%가 재산·소득은닉
[더인디고 조성민]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월세계약서를 만드는 ‘꼼수’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을 받았다.
B씨는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급여를 다 받은 후 실직 상태일 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알고 동시에 실업급여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속임수를 썼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늘었지만, 부정수급도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긴급복지 지원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 역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지원은 2017년 241,049건, 2018년 254,119건, 2019년 336,782건, 2020년 839,967건, 2021년 7월 391,51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지원 건수가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 또한 2017년 1,507억원, 2018년 1,636억원, 2019년 2,113억원, 2020년 5,085억원, 2021년 7월 2,366억원으로, 2020년의 경우 2019년의 2.4배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관련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3년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총 648건 중 428건(66%)이 재산 및 소득은닉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타 174건(26.9%), 취업사실은닉 24건(3.7%), 허위자료제출 22건(3.4%)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실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원중단 건수 총 4,739건 중 87.2%가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급된 경우였다.
한편 지원중단이 결정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총 39억 2,300만원 중 15억 2,700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원 건수 증가에 맞춰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긴급’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집행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실수‧누락‧오류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