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성적 조작에 유은혜 장관, ‘사과’ 대신 민관 협의체로 ‘소통’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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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일 오후 2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주교대 장애인 입시 차별 5개월 만에 장애인 단체와 면담
  • 임기 5개월 정부에서 어떤 성과 낼까 ‘의구심’도

[더인디고 조성민]

진주교대 성적 조작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지 5개월 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의 사과는 없었다. 또 진주교대와 등 국립 교육대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약속도 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대신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단계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며 “특히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노력에 이어 장애계와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오후 2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여의도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마주했다.

이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장애를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진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차별과 배제인 만큼 유은혜 장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진주교대가 국립대인 데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사건인 만큼 유은혜 장관의 사과와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은 사과도, 그렇다고 전수조사 약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린을 건드린 입시 부정에 사건임에도 교육부가 진주교대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고작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약속 없이 뭘 얼마나 추진할지도 의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에 참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합의회 이사장은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다만, 진주교대 성적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의 전반적인 장애인차별 해소방안과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교육복지지원, 장애인 교원 양성,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을 비롯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장애인단체들은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을 통해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차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며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전달한 요구안은 ▲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 연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면담에서 정리된 협의결과 및 추진사항을 이들 단체에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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