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1인당 예산 시.도별 최대 2.5배 차이 보여
- 자립생활 분야 31.4%로 가장 높아
- 제주, 장애인시설 45.7%에 자립생활은 0.9%로 탈시설 역행 우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24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17개 광역시도 예산서를 수집 분석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시・도 본청별 장애인예산의 총액과 비율, 증감추이 등과 광역시・도별 인구수 대비 장애인 1인당 예산과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본청 총예산은 1,864,284 억 원이며, 최근 3년간 15.7% 증가하였다. 이는 총예산 증가율 대비 6.4% 더 증가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대전광역시와 강원도가 약 2.5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장애인예산 비율 편차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대전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4,16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1,686,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장애인 72,927명은 1인당 연간 4,161,000원 혜택을 받지만, 강원도 장애인 100,693명은 1인당 연간 1,686,000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원도 장애인 수가 1만 명이 넘지만, 예산은 대전의 1/2 수준에도 못 미쳤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과 광주(4,106,000원), 세종(3,985,000원), 서울(3,280,000원), 울산(2,941,000원)이 상위 5곳이고 꼴찌를 기록한 강원과 경북(1,740,000원), 경기(1,740,000원), 제주(1,793,000원), 전남(1,860,000원)이 하위 5곳을 형성했다. 또한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인 2,358,000원에도 못 미치는 지역도 9곳이나 되었다.
장애인예산의 성격 분류 분포를 보면, 자립생활 관련 분야가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시설(25.7%)과 소득보장(20.7%)이 그 뒤를 이었다. 자립생활, 장애인시설, 소득보장 등 세 분야가 장애인예산의 77.6%를 차지한 반면 문화·체육·정보가 2.5%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현상을 모니터링센터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장애인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미디어센터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 정책예산의 확충은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2021년은 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지난 3년간의 장애인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장애인정책은 광역시. 도별 균형적 발전과 유기적 연결을 이루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