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대 징계위 “성적 조작했지만 ‘반성’… 감경해야”
- 혐의자는 검찰 수사 종결 전 경징계에 감경까지 받고 퇴직
- 서동용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바람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입시성적을 조작한 일명 ‘진주교대 입시비리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9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입시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박모 씨가 현재 근무지인 부산교대에서 관련 사안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교대는 ‘20년 3월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전 입학팀장의 진주교대 근무 시절 입시성적 조작 등의 혐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26일 성적 조작을 인정한 혐의자에 대해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2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학 입학업무 담당자가 입시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부산교대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고, 잘못을 꾸짖는 수준의 형식적 처벌만 주고 끝낸 셈”이라면서 “입시성적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도 ‘경징계’를 요구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씨는 본인의 입시조작을 통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입학사정관 본분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성적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유로” 진행되는 소송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부산교대 징계위원회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까지 해줬다. 특히 이번 박 씨에게 내려진 부산교대의 징계는 견책으로 공무원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는 처분으로 보통 시말서 제출로 마무리된다.
현재 부산교대는 박 씨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기연장을 하지 않아 퇴직한 상태라는 입장이지만, 설사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진주교대 입시성적조작으로는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결국 교육 현장에서 성적조작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자 한 매우 심각한 사건인데도 교육부장관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같은 꼬리 자르기 꼼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진주교대 사건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표한 서동용 의원은 “학교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적 문제만 신경쓰다 보니 결국 입시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부산교대는 형식적 징계로 장애인 차별과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라며 “대학이 입시비리 문제만큼은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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