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국내법 적용 연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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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연맹은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한국장애인연맹 제공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법 개정 연구’를 바탕으로 10월 1일(금) 오후 1시 30분에 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속적인 장애계의 요구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UN CRP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후속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DPI에서는 지난 8월 25일에 진행했던 1차 간담회에서 UN CRPD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제도의 지원 방법,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한 단계 나아가 현재 UN CRPD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진정제도의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진정절차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와 연구를 맡은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유)로고스)는 “UN CRPD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UN CRPD의 우선적 효력을 국내법 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간담회는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된다. 발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황재훈 변호사가 맡고,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말뭉치사업단장,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최용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UN CRPD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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