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기자 충전소, 장애인 접근성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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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소. 사진=유튜브
▲전기차 충전소. 사진=유튜브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편의제공형 전기차충전소 설치 지침 건의

[더인디고 조성민] 전기차 충전소는 늘고 있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거나 아예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5일 장애인이 전기차 충전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설치와 지침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장려함에 따라 전기차 뿐 아니라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의 보급 대수는 2018년 55,756대에서 2020년 134,962대로 약 2.5배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추어 2021년 9월 기준 79,186곳으로 늘어났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환경부 블로그
▲전기차 충전소.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환경부 블로그

하지만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 적용 받고 있는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설치를 잘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운전자들의 접근성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42.4%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그 중 67.7%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운전 시 느끼는 큰 어려움 중 2순위(8.2%)로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는 주차면적을 제외하고 충전기 높이나 볼라드와 충전기 사이의 간격 등의 규격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는 신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만들지 않는다. 그 결과, 규격이 업체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에 대한 설치 및 규격 지침은 있으나, 설치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 안내 및 장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전기차충전소의 필요성을 느낀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라는 것을 만들고 지침을 마련해 설치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기준을 만들고 50곳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전기차 충전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설치 확대 장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환경부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전기차충전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만약 설치면수가 총 1면일 경우 편의제공형으로 설치하고, 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는 기존의 지침에서 ‘교통약자배려형’이라는 용어 대신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하도록 건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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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dkshtiv@naver.com'
스마일
2 years ago

앞으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비해 아직 충전소는 부족한데 있는 충전소 마저 장애인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고 규격도 업체마다 다르면 장애인은 어떻게 충전하라는 것인지 이동에 있어서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충전소를 의무화 설치하도록 빠르게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bjdudxhd@naver.com'
복지사각지대
2 years ago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이동수단의 편의를 위한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정작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