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 가족허용 해명 요구에, 권 장관, 부득이한 경우… 여지 남겨
- 복지부,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가능한 장애인으로 탈시설 대상을 한정한 이유도 불분명
- 전문가,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 방법 다 있지만, 복지부 시도조차 안해
- 최혜영 의원, 모든 우려 불식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탈시설 진행 당부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활동지원 가족허용 문제와 탈시설 로드맵을 두고 당정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국정감사였다.
지난 국감에서 있었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족허용과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으로만 탈시설을 한정하겠다는 발언 이후 장애계를 중심으로 한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활동지원을 가족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복지부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결국 가족지원을 허용함으로써 돌봄의 주체를 가족에게 또다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매칭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동조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19일 오전에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발언했던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에 대해 그 발언의 진의여부를 재차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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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고, 운영해 왔으니 장애인이 탈시설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왕에 탈시설 로드맵까지 발표해 놓고 이후 후속조치는 없었다. 이러니 가족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국감에서 권 장관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가족에게까지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또다시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재차 발언의 진의를 따져 물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활동지원 매칭이 이뤄지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의 활동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가족허용 발언은 끝내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애초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가족돌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장관의 가족지원 발언은 활동지원제도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권 장관이 최중증발달장애인은 탈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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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탈시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시설에 입소할 당시에는 자기결정권이나 의사소통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설입소를 시켰으면서, 탈시설의 대상은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탈시설의 조건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발상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김윤태 박사를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김윤태 박사는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면서 “손짓,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특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복지부만 모를 뿐 현재에도 각 분야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어디에서 살지에 대한 거주결정권이란 자기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살고 싶다는 사람만 시설에 남고, 그 외 나머지 장애인은 모두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국제표준이다”고 답했다.
또한 “의사소통은 능력이 아니라 그 소통방법의 차이라면서 이 차이에 따라 소통을 하는 방법은 이미 사법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탈시설 로드맵의 주요 근거였던 2020년 탈시설 욕구조사의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탈시설 로드맵이 의미가 없다는 발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탈시설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수십 년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 등 준비단계를 갖춘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기결정권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찬반논란이 있는 만큼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질의를 마쳤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