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지방복지예산 123억 증액… 대부분 건축·운영비
- 탈시설 예산은 계획대비 대폭삭감
-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예산도 미미한 수준
-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의 0.1%만이라도 책정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 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대구시도 지난 8일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9조 3,897억원보다 8%(7,551억원) 증가한 10조 1,44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무려 17.6%나 높아졌음에도, 10조원의 예산 중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자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예산의 단 0.1%만이라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배정할 것과 이를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면담을 촉구했다.
■ 장애인복지 순수 지방예산 약123억원 증액… 대부분 건축과 운영비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복지과 기준)은 3,534억 7000만원 규모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4% 수준이다. 전년 대비 395억 6천만 원이 증액됐지만, 이 중 43.9%인 173억 4000만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매칭 비용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분은 123억 3000만원이다.
순수 지방비 사업은 중앙정부 전액 보조금이나 지방비와의 매칭 사업비가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이다. 즉 대구시 자체 100% 예산으로, 이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예산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경우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발달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순수 지방비 사업 예산 123억 3000만원을 살펴보면, 주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33억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30억원 등 절반이 건축비인 데다,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운영비가 30억원”이라며 “실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세부 예산(증액)은 삭감 또는 동결 수준이거나 아예 예산초자 배정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및 이동권 예산은 동결, 삭감… 0.1%책정 요구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5년째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체계 및 24시간 돌봄지원 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권영진 시장 임기 내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탈시설 예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비는 당초 10원을 계획했음에도 실제 1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탈시설한 장애인이 입주하는 자립생활주택 11곳에 대한 운영비는 책정도 안했다. 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정착금은 당초 계획보다 1억원 모자란 3억원을 책정한 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222억 원을 증액하고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관은 비법정시설이라는 이유로 불과 1백~2백만원만 증액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이동권도 마찬가지다.
활동지원의 경우 시비 지원 예산(2022년 100억 원)은 10억원만이 증액됐다. 내년 급여의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자의 증가와 시간 확대는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교통약자법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법정 대수(150명당 1대)를 지키려면 총 217대여야 한다. 하지만 시는 내년 15대 차량 도입만 책정했다. 올해 운행되는 163대를 포함하더라도 39대가 모자란다.
420장애인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작년에 이어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인 긴축 재정 운영의 일환이자, 시장 공약사항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재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23억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8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 예산 50억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예산 20억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