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 경기·울산 복지분야 60% 이상 상승
- 복지 대전·제주… 교육 대전․세종·전북․충북 우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장총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
■ 복지분야 평균·지역격차 ↑…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 필요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됐다. 하지만 실질적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점수를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으로 나눴을 때,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 교육분야 ↑… 전북·서울·경기·세종 큰 폭 향상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율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무려 8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하여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했지만, 올해는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에 불과하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러 이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
■ 지자체 이관된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 수준은 지자체의 역할!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자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됐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됐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평균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간 존재하는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 필요
올해 조사된 복지분야의 3가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만이 지역별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영역별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평가 자료집을 11월 말 출간,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1월 말 출간에 이어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