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공약, 내가 전달”…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 출범

• 20대 대선 앞두고 정보 접근과 소통환경 촉구
• 시각·청각·시청각장애인, 후보들 면담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선거연대를 꾸려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유엔장애권리협약이행연대, 원심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희망연대,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감각장애인의 선거공약 촉구연대(약칭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가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장애계가 각 캠프를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시각·청각·시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 의제는 잘 다루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점이다.

김주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대표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애인등급제폐지 정책에서처럼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의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며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전문가의 부족은 물론 지원체계조차 없다 보니 대부분 집안에 갇혀 살면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9개 단체 중심으로 선거공약연대를 꾸렸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해 한국농아인희망연대 대표는 “1998년부터 수어통역센터가 전국에 200여 개가 설치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 대한 소통환경은 좋아졌지만, 몇 년 전부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시작했다”며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과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개선은커녕 정부의 정책에서조차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핵심 방향은 의사소통환경과 정보환경을 확대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시청각·시각·청각장애인 유형별로 공약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12월 중 각 당 후보들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청각장애인 분야 공약안은 ▲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마련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중도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중도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마련 ▲당사자 중심의 권리보장법률 제어 ▲특수교육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교육법 개정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하위령 개정 등 7개다.

시각장애인 분야 공약안은 ▲방송접근환경 확대 ▲정보접근과 소통환경 확대 ▲일상공간의 유도블록,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각장애 맞춤사정제도 도입 등 4개다.

또한 청각장애인 분야 공약안은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수어 및 농문화 지원 전담 정부기구 설치 ▲공공기관의 수어 청원권 보장 ▲의료기관 수어통역 환경 개선 ▲공공문서 수어 제공 ▲방송 및 미디어 접근권(방송 수어통역사 질적 평가제 등) ▲청와대 춘추관 수어통역사 배치 ▲교육권(고등교육기관 수어, 자막 의무제공) ▲감각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및 강사할당제 ▲일반교육에 수어교과 도입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수어독립기구, 수어담당공무원 등)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편의법·교통약자법 등 개정 ▲장애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13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