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여성·소녀의 폭력 피해, 코로나로 더 증가
- 위원회, ‘젠더기반폭력 추방을 위한 16일간의 행동’ 동참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도 연명
[더인디고 THE INDIGO]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맞아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의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인 12월 10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젠더기반폭력 추방을 위한 16일간의 행동(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하며,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젠더기반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 강압 등 공적 사적 영역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불평등과 차별, 유해한 규범과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장애여성·소녀는 단일한 집단으로 차별을 경험하기보다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독특한 차별을 경험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독특한 형태의 폭력으로 “괴롭힘, 따돌림, 물리적·심리적 고립, 강간, 성적 학대, 강제 및 비동의 임신과 불임시술, 여성할례, 간성 아동에 대한 임의적 수술, 의사결정권한 박탈” 등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여성·소녀의 폭력 피해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여성·소녀는 폭력에 노출 될 위험이 2~3배 높”고, 젠더기반폭력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소녀 대상 폭력은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관심 밖에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폭력사건에 대해 성별과 젠더가 분리된 통계자료가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 장애여성·소녀가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사법부의 부정적 인식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끝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를 상기하며, △장애여성·소녀 등의 젠더기반폭력이 적절하게 형사 범죄로 정의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 △피해자에게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와 조사 절차 등을 보장하고 제공할 것 △선입견과 위해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행할 것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실태 파악을 위해 분리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 △모든 과정에 장애여성 및 소녀,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작성한 이번 성명서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 연명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여성·소녀가 겪는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5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김미연 부위원장, 호주의 로즈마리 카예스(Rosemary Kayess) 위원장, 가나의 게투르 퍼포미(Gertrude Oforiwa Fefoame) 위원, 파나마의 비비안 토리오스 (Vivian Fernandez de Torrijos)위원 등이 ‘장애여성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장애여성 및 소녀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성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영문과 보도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명서 본문]
- 영문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PD/CRPD-Statement%2025_11_2021-End-violence-against-Women.docx
- 국문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5&page=1&idx=895&board_md=view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