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 발표 및 각 당 캠프에 전달
- 장애정책의 ‘포괄성·선택권·자립환경’ 등 3대 방향 제시
- 핵심공약에 장애위원회, 개인예산, 최저임금적용 내세워
[더인디고 조성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장애계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약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36개 장애인단체는 30일 오전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여야 4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장애위원회 설치 ▲개인예산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확대 등을 내년 대선에서의 핵심 장애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장총은 지난 10월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전국 36개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2022 대선장애인연대(대선연대)’를 결성했다. 이어 각 단체 및 다양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 및 분야별 정책과제’가 담긴 요구안을 각 당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공약 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우선 대선연대는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복지, 고용, 교육 등 모든 정부정책이 항상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장애정책의 포괄성’과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 환경이 변화해야 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어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대선연대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를 3대 핵심 요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경험이 다른 만큼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느 한 부처(보건복지부)가 아닌 모든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오랫동안 장애계의 바람이지만, 기존의 형식적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회의가 크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장애위원회가 정책의 포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개인예산 도입은 선택권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면서 “더 이상 국가가 정한 복지 서비스를 주는 대로 받기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 총량 안에서 개인이 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측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한 국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취지뿐 아니라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만큼 단계적 도입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최저임금법’이 현존하고 있다. 이미 2014년 유엔에서도 분명히 밝힌 차별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시대 전환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연금확대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현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장애인등록제 폐지’와 ‘단체소송 도입’ 등 10대 공약 이외에도 분야별 정책과제 또한 각 당이 장애분야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대선연대는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 ‘광역간 교통시스템 구축’과 ‘교통바우처제’ 및 차가 아닌 사람중심의 ‘장애인주차제’ 도입이나 고령장애인과 발달 및 정신장애인 등 12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야 4당의 의원들은 대선연대가 제시한 공약 안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약 대부분이 제가 발의한 권리보장법 안에 상당부분 담겨져 있다.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장애인 의원들뿐 아니라 전 장애계가 힘을 모을 때만이 공약도 잘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부분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 이번 공약에 포함된 것 같다. 그만큼 정부나 정치권에서 너무 노력이 부족한 탓일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제·개정 등은 대선 과정뿐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지고 재난으로 장애인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지만, 장애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약인 만큼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또한 “장애계가 제안한 공약을 잘 받아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선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각 당의 장애인 의원과 장애인위원회,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범 장애계 관계자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약은 지난 10월 29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이어 이달 24일 시·청각장애인 단체 중심의 감각장애인 선거공약연대가 24개의 공약초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보다는 내년 대선에 포함돼야 할 의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