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행 평가… 달성 30%, 미추진 25.7%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등 경제자립 가장 저조
- 장애계, 70개 과제 중 절반 달성? “글쎄”
- 6차 5개년계획 “대전환” 한목소리
[더인디고 조성민]
종료 1년을 남겨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평가한 결과 70개 세부과제 중 달성 과제는 21개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인 49개의 과제는 이행이 ‘미흡’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남은 1년 동안 질적 성과는커녕 양적 성과조차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미완성 과제가 절반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획보장 ▲권익 및 안전강화 ▲사회참여활성화 ▲경제자립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난 4년의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6차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과제 등을 모색했다.
장애인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 새로운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달성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과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5차 종합계획의 경우 지난 4년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장애계의 평가는 매서웠다.
■ 전문가가 바라본 5차 종합계획, 이행 4년 “지지부진”
이번 평가를 주도한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개 과제에 대한 정책달성 수준을 ‘우수(달성)’ ‘미흡(진행중)’ ‘열악(미추진)’ 3단계로 평가했다.
이동석 교수 평가에 따르면 70개 과제 중 ▲우수 21개(30%) ▲미흡 31개(44.3%) ▲열악은 18개(25.7%)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5대 분야 중 ‘경제자립기반 강화’는 11개 과제 중 6개(54.5%)가 미추진 돼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어 복지·건강 분야는 17개 과제 중 7개(41.1%), 다중적 차별에 대한 권리보장은 14개 과제 중 4개(2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자립기반 강화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장애인근로자 중심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장애인창업지원 등은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복지·건강분야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이나 △새로운 주거서비스 유형개발 △재가 장애인 주택지원 강화는 미흡 혹은 미이행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서비스 단가만 올랐지 내실화는 미흡했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급여 미확대 △건강주치의제도는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리보장 분야에서도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결국 열악한 이행과제 등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 강화할지에 대해 남은 1년뿐 아니라 차기 6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7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 도입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권 중심 방역정책 등을 꼽았다.
이 교수의 평가가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한 주관적이고 양적인 평가지만, 토론자 뿐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들은 대체로 동의 혹은 더 내정한 분위기였다.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지만, 서비스가 장애인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서비스에 맞추는 꼴이었다는 평가다. 양적이 아닌 내용적 평가가 들어가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2년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이행 부진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팬데믹 속 장애인 대책은 적절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 장애계 “맞춤형 지원? 사람이 서비스에 맞추는 꼴”… 근본적 변화 갈망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은 “맞춤형 지원은 물론이고 탈시설지원로드맵은 법적 근거 없이 발표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엎어질 수 있는 데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제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정부안이 발의됐고, 비장애인과의 소득 격차는 점점 늘어간다”며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정책적 아젠다만 가져다 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6차 종합계획은 특별히, 소득 격차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편적인 공적소득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교육·보육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맞춤형 흐름 속에서의 디테일한 방향은 여전히 역부족이다”면서,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장애인 관련 특별법과 정책 등이 만들어진 만큼 차기 5개년계획에는 관련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서 5개년 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재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현 정부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보육·교육 정책과 연계해 예술, 문화 분야도 조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직업창출과 사회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직업창출 효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자립분야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정광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고용의무제가 유효한 정책도구라는 점을 전제한 뒤 “프랑스처럼 계약의 성질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계약과 더불어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직업현장체험기간 대상자도 포함하는 ‘고용의무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역할 재정립과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생계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권리보장 분야에 대해 “6차 종합계획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심의 정책과제 제시보다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인권 관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다중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인권 증진뿐 아니라 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동등한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키오스크와 방송환경 변화 중심의 ‘정보접근성보장’ 강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에서는 전국통합콜센터 운영 및 동일 요금체계, 플랫폼 연계 등 특별교통수단뿐 아니라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되 수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노선과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열린관광지까지 노선 확대, 기차 휠체어 좌석 확충뿐 아니라 지하철 단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장애이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그 안에 ‘접근성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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