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모회 “20대 발달장애인 질식사, 사과”… 인천장차연 “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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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립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첫 공판에 앞서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20대 발달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립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첫 공판에 앞서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 부모회, 2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 장차연 “회장 등 임원진 사퇴” 촉구

[더인디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20대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운영했던 법인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월 부모회 산하의 인천의 연수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되신 이용인과 가족분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20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건 발생 후 4개월씩이나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연수구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취합과 관련자들 면담 실시 등 사건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발달장애인 사망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부모회가 제시한 대책은 법인 산하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모든 시설장을 긴급히 소집 ▲이용자 중심의 인권교육 강화 ▲각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 현황을 부모회로 일일 보고하되, 특이 사항은 즉각 유선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모든 이용인 및 부모들을 위해 ▲정기감사 강화와 제대로 된 돌봄 제공 여부 파악 및 조치 ▲기관장 포함 전 직원 근무평가제 실시 ▲모든 불편사항 접수 및 자체적·정기적 조사 실시 ▲이용인·보호자와 부모회 간 수시 소통 위한 핫라인 개설과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정기 간담회 실시 등이다.

▲인천부모회가 20일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전문. 사진=홈페이지 캡처
▲인천부모회가 20일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전문. 사진=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사과문이 게시된 당일인 2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과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과에 4개월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것.

인천장차연은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의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부모회의 때늦은 사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장애인 사망 사건은 사건 직후 사고 현장의 CCTV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에 의해 가해자 등이 조기에 특정된 만큼 4개월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있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모회는 사건이 발생한 주간보호센터 운영권을 재빨리 반납하고 꼬리 자르듯 4개월간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사과문 내용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장차연은 “4개월에 걸쳐 조사했다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듯 책임자들을 엄중히 징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장은 물론 법인 누구도 이를 인지하고 방지하지 못했음에도 종사자 몇 명 징계 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모회의 정확한 입장은 학대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사과인지, 아니면 재판 중인 피고인이 주장하듯 불행히 일어난 우발적 사고에 대한 사과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사퇴를 통해 조직의 초심을 되찾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0대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직접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사회복지사 2명 중 1명은 ‘학대치사’로 구속됐다. 또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로 11월 구속됐으며 나머지 종사자와 공익 요원 등 5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구속된 사회복지사는 지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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