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선대위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서 추진 선포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윤희식 위원장 “특별법 제정, 행정기구 성격”
- “여야 대선후보, 위원회 위상과 역할에도 답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재명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식기구인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희식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은 이재명 후보만이 시대적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임을 확신한다”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지속성과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중앙 선대위 차원의 장애인 공약은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최혜영)’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위원장 남인순)’, 그리고 당 공식기구인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장애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원회의 유일한 공약으로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발대식 이후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닌 제도적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또 설치 법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른 국가장애인위원회는 그동안 소수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시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선대위 산하 정책총괄본부는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제들을 최종 검토, 오는 20일 전후로 이재명표 장애인 공약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영길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김종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최혜영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00만 서명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다.
■ 국가장애인위원회, 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요구는 1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회의기구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현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어 3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 조정기구임에도 장애인정책 수립과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이행의 감독과 평가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매년 1~2회 정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정책이 부처별로 산재한 데다, 여전히 시혜 혹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05년 첫 법안 발의… 17년간 “진행 중”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상정된 때는 17대 국회다. 2005년 당시 정화원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규정을 포함, ‘장애인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조차 못 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요구는 2012년 총선(19대)·대선(18대)을 앞두고, 장애계를 중심으로 더 본격화됐다. 관련하여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2월, 최동익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당시 최 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국가장애인위원회는 19대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직속 설치를 약속했지만, 당선 후 100대 과제에 채택하지는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 안은 현행 사무기능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에 두는 기능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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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규정을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각각 9월과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경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상임위 차원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20대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20대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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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장애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당 공식기구인 장애인위원회가 유일하게 제안한 공약인 데다, 장애계도 17년 동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 위상과 성격을 놓고 논란 불가피!
하지만 그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자문하고 조정하는 수준의 역할이라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더 집중될 수 있겠지만,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제·개정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설치도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2021년 6월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단 2개 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지만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자문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0개가 있다. 대체로 국정과제를 수반하는 역할 등을 한다.
장애계가 바라는 것은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형식적인 회의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서 ▲전담인력이 있고 ▲각 국가기구를 자문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하나로 모아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예. 국민권익위원회 등)나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라 하더라도 의결 기능은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야 후보들은 이러한 기능을 고려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약속할지 혹은 10글자로만 내세울지, 아니면 반대할지 지켜볼 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