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정책 개선에 기대감 높아
- 이동권, 건강, 고용,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구 봇물
- 현장을 톺아 얻은 체감도 높은 장애인 정책, 국민의힘 공약될지 주목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12월 13일 대장정(본지 기사 <장문현답! … 장애현장 목소리 듣겠다, 국민의힘 전국 장애인 정책 투어 나서 https://theindigo.co.kr/archives/26978>)에 나선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국민의힘 이종성 본부장)는 어제(17일) 열 번째 지역인 강원도를 끝으로 3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인 장문현답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 경기도 평택에서 장애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12.20.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정책 방향), 경남(12.22.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 부산(12.23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방안), 충북(12.28. 장애인건강권 강화방안), 대전(12.29. 장애인 재활 및 보장구 강화방안), 광주(1.13.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및 예방 강화방안), 제주(1.14. 관광 및 문화 향유권 지원방안), 강원(1.17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체육인 지원방안) 등 모두 9개의 장애인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적 답을 찾았다.
장문현답 투어 출정식 이후 장애청년들과 만남을 통해 정책적 답을 모색했던 첫 번째 간담회에서 장애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지원, 코로나 상황 이후 비대면 수업 시 저작권 문제로 관련 교재들을 지원 부재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던 두 번째 투어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나 중증장애인 매칭의 어려움을 도리어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정책적 답안을 찾을 전망이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고 기관들의 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장애아 부모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성장기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종사자들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장애아동을 2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사업 지침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하는 장애아들이 많은 만큼 제한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논의한 네 번째 간담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물리적 대수 부족과 이로 인한 배차 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다섯 번째 정책 투어에서는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환자의 중가추세임에도 인공신장실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원정 투석을 다녀야 하거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인공투석실 이용 제한이 더해져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본지 보도 <신장장애인 3명, 투석치료 못 해 끝내 사망… 지정병원 확대 등 의료접근성 대책 시급 https://theindigo.co.kr/archives/27602>) 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보행 치료를 받는 재활환자 수가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뇌졸중 환자도 연간 3%씩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약 63만명에 달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적극 재활치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섯 번째 간담회에서 나왔고, 광주광역시에서 논의된 일곱 번째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는 가해자가 대부분 지인에 의한 학대인 만큼 피해장애인을 가해자와 신속하게 분리‧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와 강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부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장애인 관광은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되어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지적되기도 했다.
출정식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전국의 장애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장애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돌아오겠다”던 이종성 본부장은 어제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원도를 끝으로 현장을 찾는 정책 투어는 마감했지만, 장문현답을 통한 체감도 높은 장애인 정책을 찾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열 번의 정책투어로 마련된 장문현답 투어에서 도출된 장애인 정책들을 정리해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통화를 한 이종성 본부장은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 정책의 답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비록 현장 투어는 마쳤지만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의견에는 항상 귀 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장문현답 투어에 대한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투어 중에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해체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라는 명백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장문현답 투어는 이어졌다”면서 “정책 투어를 통해 도출해낸 장애인 정책이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장을 통해 체감도 높은 장애인 정책의 답을 찾고자 나섰던 길 위에서 얻은 화두들인 만큼 장애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50일 남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