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애인정책 첫 번째 공약 발표…개인예산제 도입 강조

• 시각장애인 보행 네비게이션, 개인예산제 도입 등 눈에 띄어
• 발달장애아 재활치료 건보 적용 확대만 발달장애인 공약으로
• 디지털직업훈련센터 확대는 어차피 확대될 사업이란 평가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현재 방식은 반대!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19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없는 나라”라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누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 공약은 모두 세 가지를 언급했다. 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의 저상버스화와 특별교통수단 증차,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까지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됐다. 둘째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확대(증차)해 현재의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의 기술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도입,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자기결정 제도이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현재의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예산제를 시행해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 바우처를 활용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이나 발달장애인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4차 산업 중심 산업 인재양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방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기반한 직업훈련제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 두 곳 뿐인 장애인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전용 창작 공간 확대를 통해 공연이나 작품 전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는 발달지연,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진단과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표 이후, 탈시설화 정책이 공약에 빠졌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를 대신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족지원 등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탈시설은 무리”라면서 “시설 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은 반대하며, 장애인의 시설생활이 고립과 배제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사업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장애계에서는 오늘 발표된 공약 내용에 대해 장문현답 전국 투어 등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비해 장애인 정책 공약들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장문현답 투어에서 논의된 정책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공약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안전권을 위한 네비게이션 기술투자 및 보급 공약 외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점들이 지적됐다.

향후 국민의힘은 오늘 장애인 정책 공약이 끝이 아니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장애인 관련 제도라면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