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고서 중심 활동 재개… 7월 제출
- 보고서총괄위원장에 이용석 한국DPI 정책실장 선출
[더인디고 조성민]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지난달 28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차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NGO연대에 따르면 이날 제10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지난 2019년 제1차 민간보고서 초안 작성 이후 지지부진한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올해 8월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일정이 잡힌 만큼 이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 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민간보고서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로드맵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이미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가보고서의 업데이트가 시작된 만큼 보다 다각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NGO연대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고서총괄위원장에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을 선출한 데 이어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일정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총괄위원회 중심의 민간보고서 TF를 결성해 ▲2019년 작성한 민간보고서 초안을 검토 및 수정하여 내용을 분류하고 ▲연대단체 중심으로 각 조항별 의견을 새롭게 수렴해서 ▲2014년 최종견해 중심의 자료 수집 및 포괄적 조항 검토 ▲민간보고서 초안 업데이트 작업 및 전문가 감수 ▲한국 심의관 초청과 제1차 민간보고서 공청회 ▲제2차 업데이트 및 감수 이후 최종안 발표 공청회 ▲영문 작업 후 7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NGO연대는 UN CRPD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준 동의안은 정부 차원의 모든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28일 국회로 전달된 상태다. 비준 동의안은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대선 정국 등 여야 일정과 맞물려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석 보고서총괄위원장은 “이번 10차 회의를 통해 제2-3차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반년 앞으로 다가온 국가보고서 심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시에 선택의정서 비준과 이후 대책 마련에도 NGO연대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 CRPD NGO연대는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CRPD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대체로 지난 2018년 결성되어 2019년 모두 7개의 분과별 활동을 통해 제2-3차 민간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