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약, 여전히 미완성
-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집으로 말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우려했던 대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책 경쟁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도 처음 제기됐다.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선후보 공약집은 깜깜무소식이라는 것.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말로 내세우는 정책을 공약집에 담지 않는 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게 돼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후보들의 10대 공약만 있을 뿐 ‘선거공약서’나 ‘책자형 선거공보’는 찾아볼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2 대선장애인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 공약,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선거때마다 외치는 정책선거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심상정, 윤석열 후보에 이어 3개 정당의 장애인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후보마다 장애인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차이가 있다”며 대선연대가 요구했던 공약 반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앞서 대선장애인연대는 작년 11월 각 대선후보에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 3대 정책 10대 공약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한 바 있다.
대선연대에 따르면 공약을 가장 많이 반영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10개 공약 중 6개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등록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 보조, △공공주택 및 지원 공공주택 강화, △재난 총괄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성별·연령 등의 이중차별 방지와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 거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개 공약 중 대선연대가 요구한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등록제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개다.
심 후보는 대선연대 공약 이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0년 내 완전한 탈시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등을 약속해 장애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욕구들을 수렴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 ‘개인예산제 도입’ 단 1개 공약만 반영했다. 다만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 인재육성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등 5개 공약을 내걸어 구색만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재결과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을 누락했다”면서 “아직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한 완성된 정책을 공약집으로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대선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이달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검토해 23일까지 발송을 해야 한다. 빠르면 다음 주에는 후보들의 공보물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남궁은 한국장총 책임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공약을 남발하기 일쑤다. 책자형 선거공보도 화려한 언어에 선심성 공약이 가득한 홍보물일 때가 많다”면서 “법에 따른 ‘선거공약서’가 나와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인 정책공약 또한 후보 또는 당 선대위가 말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방향과 세부 공약 및 이행방안, 재원 등이 공약집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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