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만1천명 지원
- 장애·원로예술인 신청자격 충족시 우선지원
- 일반예술인 9천명 5월, 나머지는 7월 지급
- 3.15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일반예술인 1만8000명과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과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일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며, “올해는 총 2만10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233만3774원이다.
이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과 ▲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진행한다. 또 올해는 지원 대상을 2021년보다 6000명(180억원)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000명씩 총 1만 8000명(540억원),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한다.
■ 신청자 본인 소득인정액만 고려, 구직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즉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또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세를 고려함과 동시에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렸다.
■ 일반예술인 9천명 5월 선 시행, 나머지는 7월 추진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점수(5점~8점)와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가산점(최대 2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단 장애예술인과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5월 중에 상반기 지원 대상 9000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2022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