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당선인 장애인공약·예산 “미흡”
- “인수위, 5년의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제대로 설계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선거기간 약속했던 장애인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남았다. 앞으로 50여 일간 가동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정책 기조와 국정과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장애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행할지도 이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인수위에 장애 관련 인사로 누가 참여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장애인 공약의 원안 또는 수정은 이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고위급부터 실무급 공무원 서너 명도 파견된다. 이들은 정부 현실에 맞게 한 번 더 걸러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설령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여도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가재정 부담과 우선순위 등을 내세우면 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 결국, 장애인 정책 방향과 목표는 그럴싸하더라도 한 발 더 들어가면 예산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물론 5년을 책임질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에 기대볼 수도 있다.
11일 장애계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공약 재검토와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논평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며 “인수위를 통해 이를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남궁은 책임은 예산뿐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남궁 책임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만 놓고 보면 앞으로 5년의 장애인 정책 방향과 변화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서 공약의 세부 내용과 추진방향, 이행 예산의 구체화뿐 아니라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남궁 책임은 이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한만큼 관련 공약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공약, 특히 장애인연금과 주거권 보장 등 중요한 정책들을 함께 살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는 정신적 장애인의 국가돌봄과 장애인 학대 등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최근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보듯, 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매년 반복돼 왔다”며 “발달장애인 지원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제를 통해 반드시 반복되는 죽음을 이제는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주거지원, 소득보장, 노동권 등 종합적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을 제시하며, “어느 정부든 장애인 복지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당선인의 공약에는 재난 시 장애인 안전은 포함돼 있지만, 학대나 실종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지원할 인프라 확충과 전달체계, 각종 제도 개선 및 당사자 눈높이 맞는 각종 정보 제공 등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공통으로 “현재 어느 한두 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기존 공약을 다시 검토하며 향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할 과제를 구체화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의 일환으로 8개의 장애인 정책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 보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활성화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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