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애계에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자의 7자 공약 중 하나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인수위는 여가부가 추천한 파견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전체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184명 규모로 구성됐다.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 현실로 드러나자 여장연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성장애인의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장연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의 주체”라면서, “윤 당선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지가 된다면, 차별과 위기상황에 놓인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106천명의 여성장애인의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여장연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교육, 취업, 소득 등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돼 차별과 폭력, 그리고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면서, “이는 현 정책에서도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고 시행하는 주무 기관으로써 오히려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함에도 여가부 소관이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마저 보건복지부로 이양해 사업축소와 매년 예산까지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히,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꼬집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2017년도에 복지부로 이양됐다.
이에 여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리수를 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장연은 인수위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 강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폭력피해자 자립시설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권리영역의 보장 ▲장애여성지원법 즉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