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곳 선정… 탈시설 로드맵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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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서울, 부산, 경북 경주시 동 10곳 선정
  •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1.24~2.25) 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해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등이 주요 과제다.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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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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