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보장체계 구축과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과제
- 혐오와 차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주요 과제로 담아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오늘(30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인권위가 제안한 인권과제는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열 가지로, ①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②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③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④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⑦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⑧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⑨ 군인 인권 보장 강화, ⑩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제안한 10대 인권과제에 대해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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