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복지콜’ 3년간 증차 “0”
- 시내버스 이용률 33.7%… 평균보다 낮아
- 인프라 중심 ‘지표조사’… 교통약자별 특성 반영해야
- 대중교통 운전자 등 교통약자 인시객선 교육 중요
- 김예지 의원 “장애인 완전한 이동권 보장 노력”
[더인디고 조성민]
최근 3년간 시각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은 단 한 대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나, 교통약자 전체 평균보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약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지표 등도 한 못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법령 개정을 비롯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 복지콜, 3년간 증차 1대도 없어…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의 최근 3년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리 비율은 2019년 60.3%에서 2021년 75.6%로 증가했고, 평균 탑승시간도 2019년 42.4분에서 2021년 37.9분으로 감소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에 대해 “얼핏 보면 이동권에 대한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처리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접수 건수가 ‘19년 61만 7141건에서 ’21년 48만 6895건으로 21%나 감소했음에도 이 감소 추세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년부터”라면서, “더구나 복지콜 전체 운행 대수는 3년간 158대 고정된 상황으로, 단 1대도 증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2019년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증 시각장애인 10명 중 4명은 복지콜을 신청했음에도 연결이 안 돼 탑승을 못 했을 것이고, 복지콜이 연결되더라도 평균 42분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는 평균 탑승 시간일 뿐 실제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 등에서는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사는 시각장애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복지콜 연결이 어려워 아침 6시부터 복지콜을 미리 신청한다. 너무 일찍 출근하더라도 그게 맘이 편하다”고 복지콜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교통약자별 특성 반영 못 하는 인프라 중심의 ‘평가지표’도 문제
‘교통약자법’ 상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법 제6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 계획상의 평가지표가 시각장애인의 실제적인 버스 이용 편의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실태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라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하지만 “교통약자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지표로 인해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승하차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접근에 대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교통수단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만 핵심적인 지표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중심의 실태조사로 인해 실태조사 결과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의 편리함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형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교통약자 중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률 가장 낮은 결과로 연결
이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에서도 확인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이 55.1%인데 반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3.7%에 불과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박모씨는 “매번 달라지는 승차 위치를 찾는 것과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때 타야할 버스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버스 내에서도 카드단말기와 하차벨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찾을 때 어려움이 있기에 혼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한모씨도 “설령 도움을 받아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잔여 좌석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승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서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때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이 생긴다”며, “버스 기사님들도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외의 제도적, 인식적 개선이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현행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 일부 승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포함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이번 교통약자 인식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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