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인수위에 개인예산제· 탈시설 지원 등 전달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도 인수위의 문을 두드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연이은 행보다.
한자연은 6일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한자연은 지난해 전국의 110여 개의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를 구성한 바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5대 정책공약’을 개발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은 일부 후보의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는 한자연 산하위원회 등 내부의견을 수렴해 개발한 ‘2022년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한 개인예산제 도입 ▲탈시설 지원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확대 등 5대 정책 과제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9개 공약 중 개인예산제와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과제는 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도 전달체계로 명문화 해 탈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도입과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편,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 행위별수가 적용도 차기 정부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약자와 동행’을 약속한 만큼 누구나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지하철 시위 저격에 대해서도 장애 혐오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지난 5일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와 관련해 “1차로 115개 국정과제, 587개 실천과제가 취합해 이를 보완하는 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후속 작업 과정은 새 정부에서 꼭 필요한 국정과제임에도 미반영된 것뿐 아니라 국민 건의 및 현장 건의, 민주당 등 타 당 공약도 포함해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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