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장애인단체, 학계, 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추련,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가 함께 한다.
1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당시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발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함께한다.
2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이 좌장으로 <차별시정기구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KDF(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법무부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이 나선다.
장추련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장애인단체, 학계,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2023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4월 8일(13:00~17:00) 유튜브 국가인권위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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