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현실 개탄
- 새 정부에게 장애인 공약 미흡 지적하고 장애인단체와의 소통 강조
- 한국DPI도 당사자 관점의 정책기조와 예산 확충 요구 논평 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총연맹(장총)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게 장애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장총은 논평에서 장애인의 날은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념해 왔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최근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역 출근길 투쟁”까지 이어졌다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임에도 “장애인은 그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현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권리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5월에 출범할 윤석열 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은 “범 장애계 요구 공약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이라면서, 이런 결과는 장애계와의 소통 부족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장총은 곧 발표할 국정과제에 ①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철학과 비전을 담아 각 장애유형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의 명확한 비전을 수립할 것과, ②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발의된 법안들을 수렴하고 장애등급제(완전)폐지,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 현안들을 정책화 하기 위한 ③ 장애계와의 밀접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총은,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계획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인 만큼 일부 단체와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다양한 장애인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장애인에게 와닿는 변화를 새 정부가 제시해 내년에는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어제(19일) 한국장애인연맹(DPI)도 2022년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 및 권리보장의 수준이 향상되어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인권은 당사자의 운동과 투쟁의 결과임을 다시금 새기고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확실한 장애인정책 기조와 예산을 확충, 애매한 태도는 바로잡고 장애인정책의 기조를 다시금 정비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전히 국정과제 발표를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20일 후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장애계의 정책 요구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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