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로 전장연 첫 경찰출석… 혜화서 ‘기차교통방해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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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10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10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장애인가족의 죽음 등이 정리된 피켓과 법원 판결을 보며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찰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전장연

  • 혜화서, 작년 2월 ‘승하차’ 박경석·이형숙 대표 출석요구
  • “吳 시장에 많이 요구? 이준석 사과 촉구
  • “경찰은 국가책임 회피한 것부터 수사해야”
  •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

[더인디고 조성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시위로 조사를 받기 위해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행동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며 “당시 여러 차례 지하철 철로를 점거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승하차 등 지하철 행동으로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10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10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앞서 혜화경찰서는 박경석 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에게 ‘기차교통방해 사건’으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다. 이형숙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박 대표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출석요구서 /사진=박경석대표 페이스북
▲경찰출석요구서 /사진=박경석대표 페이스북

혜화서는 요구서에 박 대표가 지난해 2월 10일 당고개역 4호선에서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과 정차하는 모든 역에서 1개의 출입문으로 1열로 하차와 승차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방해와 기차 교통을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이형숙 회장은 2월 10일 이외도 6월 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교통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사건 시기는 2021년 2월이라는 점에서 현 서울시장 선거 이전이다. ‘전장연이 오세훈 시장한테만 요구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전장연은) 시장이 누구이든 철로를 내려갔고 출근길 탑승도 했다. 더는 정파적으로 갈라치지 말고,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18년까지 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죽거나 동반자살한 사건 등이 정리된 피켓과 최근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8고합609 살인)을 들고는 “정말 가슴이 터지고 아프다”며 “사법부는 어머니가 41세의 자폐장애인 아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받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이 나라는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들부터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불법집회 엄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 아니겠냐?”며 새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최근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 대해선 아직 언급도 없다. 누가 고발했는지, 몇 건인지 조사를 받아야 알겠지만, 작년 2월 건부터 하나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 지지발언 /사진=전장연
▲장혜영 의원 지지발언 /사진=전장연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 대통령과 17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경찰은 이들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총 7차례에 걸쳐 전장연 회원들이 열차 운행과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1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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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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