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험 장애인가족 사회 안전망’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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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사진
서울시청 / 사진 = 더인디고
  • 서울복지재단과 고위험 장애인가족 형태 분류
  • 장애부모 가구나 한부모 장애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 등 가장 취약
  • 사회 안전망 구축 통한 지원 나설 예정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울시는 오늘(25일)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했던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에 따른 취약 장애인가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인가족 위험사례는 주로 홀로 과중한 돌봄 부담을 짊어졌던 한부모 가족이거나,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가구 중에서도 특히 ‘장애부모 가구’, ‘장애부모와 장애자녀로 구성된 2세대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등 ‘장애’와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중첩된 위험을 안고 있어 다중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의나 통계조사 및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양부모 중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장애가 있는 ‘장애부모 가구’, ‘장애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가구에 비해서 생활영역 전반에서 위기도 수준이 높았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장애인가족 당사자와 현장종사자들은 고위험 장애인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취약한 구조의 가족형태 ▲경제적 생활고 ▲도전적 행동 등에 따른 과도한 돌봄 부담 ▲가족돌봄자의 건강문제 ▲가족의 폐쇄성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열악성 ▲급여 및 서비스의 진입장벽 등을 꼽았다.

일례로 장애자녀를 홀로 돌보는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관계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곤란을 겪게 되고, 본인이 몸이 아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하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라고해서 간병인 외에 아예 출입금지다 보니까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아팠으면 아이들 다 데리고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중략)…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한 달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 한부모 장애인가족 A씨 –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한부모 가구나 조손가구처럼 홀로 돌봄 부담을 짊어진 가족의 경우 보호자가 확진되거나 몸이 아플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달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활동을 통한 욕구불만 표출이 어려워지면서 도전적 행동이 증가하여 돌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돌봄자의 36.7%가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35.0%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린 적이 있거나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돌봄 스트레스’(75.5%), ‘경제적 문제’(68.6%), ‘우울‧불안’(66.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족은 시간적·체력적 여력이 없어 주변 사람과의 연락 및 만남이 쉽지 않아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되었다.

‘사회활동 어려움 있다’(21.7%), ‘주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50.8%), ‘지인 등과 자주 연락을 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다’(67.2%)

연구를 총괄 담당한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은 “고위험 장애인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돌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부모 장애인가구’처럼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돌봄, 건강문제, 경제적 압박, 사회적 관계 등에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 전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위험 장애인가구를 표적화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장애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21년 2만2832명 → ’22년 2만4000명, 1168명 증↑),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인력 규모 확대(현재 3명 → 30명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176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한 고위험 장애인가구 파악 및 지원 ▲25개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가족 휴가제(’21년 2067명 → ’22년 2100명) 및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21년 1362명 → ’22년 1420명) 대상자를 확대해 가족부담 경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O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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