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등 정치 현안에 밀린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
- 장애계, 4개월 동안 심사 미룬 외교통일위원회 직무 유기 비판받아야
- 김예지 의원, 정부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국회 동의는 낙관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내일(3일)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비준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다른 의제들은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제협약 관련 동의안은 모두 여섯 건으로 그중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심사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 3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이후 현재는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UN CRPD 선택의정서는 협약과 관련된 조사절차나 진정절차를 담은 협약의 부속문서로 장애인이 당사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제도인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무려 14년 동안 비준을 미루고 있어 2014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사 당시, 위원회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세부 일정 수립’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30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은 국무총리에게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비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2021년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의로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자 비준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비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의 검토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해 12월 28일 제안된 이후 4개월 동안 미뤄지고 있다.
장애계의 한 인사는 “그동안 김예지 의원과 함께 장애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정부 절차까지 끝난 마당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개월 동안이나 심사를 미루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만큼 더 이상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건 국회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각 정당의 외통위 간사들에게 비준 상정을 부탁하고 조속한 국회 상정 협조도 약속받았는데, 검수완박법 등 정치 현안에 밀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 비준될 듯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꼭 필요한 국제협약인 만큼 반드시 비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장애계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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