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 장애계 의견수렴, 장애인복지법 개정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그 유형과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특히, 학대가 발생해도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다른 장애인 관련 기관과는 달리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학대 등의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는 이에 무관심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11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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