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구성
- 지자체 정책에도 장애포괄성 강조
- “서울시, 장애인지정책 조례로 모범 보여야”
[더인디고 조성민]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가장 먼저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23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약은 ▲모든 서울시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3대 분야 9개 핵심 요구공약, 10개의 장애 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은 없는지 사전 방지를 위해 광역시 최초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며, 정책도 마찬가지인 만큼 ‘서울시 정책의 장애포괄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장애인은 새로운 기술의 접근이 제한 혹은 배제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이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 장애포괄 서울 D.N.A 전략 수립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울형 중증장애인 생활수당 도입’ 등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도 3대 요구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건강접근성, 자립생활 지원, 서울장애인회관 등을 담았다.
서울지방선거연대는 이 밖에도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여성장애인 중장기 보호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 ▲농아인복지지원센터 지원 ▲신장장애인 전용 이동수단 도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 강화 ▲중도 척수장애인 현황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저상 시티투어버스 도입 ▲장애인복지관·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 등 운영지원 강화 등 장애분야별 10가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한국장총과 장애유형 및 영역별 서울 소재 2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약은 지난 3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서울지방선거연대 실무간사를 맡은 한국장총 남궁은 책임은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자가 확정된 만큼 장애인의 목소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공약 전달과 초청 간담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조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