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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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26년까지 6120억… 서울형 의료서비스 확대
  • 동남권에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신설
  • 재활난민을 위한 ‘공공재활병원’ 건립
  • 장애인치과병원도 서남권에 1곳 추가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위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26년까지 총 6120억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립병원 중심의 공공의료는 확진자 치료와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특히 노인,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져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졌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박혔다.

시는 우선 ‘26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동남권인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남권 시민을 위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제공하고, 유사시 신속한 위기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 병원이다.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한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은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에는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기존 시립병원은 위기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더 두터운 의료안전망을 갖추어 나간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을 한층 더 높여,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 및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북‧북부‧동부병원은 각각 기능을 고도화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고도화한다.

또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하되,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오늘(6일) 발표하고,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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