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육 3대 과제·30개 정책 추진
- 박선영 예비후보, 장애인교육 예산 확대 약속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부족한 교육감 선거에 장애인단체들이 ‘정책협약’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서울교육감장애인선거연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동숭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박선영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대전과 경기교육감 후보 등에 이어 4번째다.
교육감선거연대와 박선영 예비후보는 오는 6월 1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한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와 30개 정책을 공약 및 추진과제로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이 합의한 3대 과제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이다. 또 당선 후 이를 준수 및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예산수립에 관해 공동 논의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박선영 예비후보는 “상상캠프에 장애인 교육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다. 기존하고는 프레임 자체가 다른 장애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제안한 장애인 교육정책을 충분히 수용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장애학생들이 설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통합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통합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육청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까지 하고 있는데, 장애인교육에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에 놀랍다”며 장애인교육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면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충실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예비후보는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으로 평생교육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평생교육을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 예비후보는 이주호·조전혁 등과 함께 보수진영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번 12일, 13일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조희연 교육감이 일찌감치 3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단일화보다는 정책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결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의 서울지역네트워크로서 서울지역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장애인교육 3대 과제 및 30개 정책이 ‘특수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진보, 보수진영 후보와 상관없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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