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수용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19 확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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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용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19 확진 드러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그동안 지속되었지만, 정부는 코호트 격리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장애인거주시설 안산평화의집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 기자회견 장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35.6%인 9,904명이 확진돼
  • 100인 이상 시설 경우, 2명 중 1명인 48.8%(2,428명)
  • 장혜영 의원, “시설 중심 정책이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 시한폭탄”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누적 확진됐고,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428명이 확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이하 동일)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됐다.
이는 입소 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이며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대비 48.8%인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소로 입소정원은 27,834명에 이른다.

결국 지난 2년여간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628개소 중 48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는 10명 중 약 2.6명이 확진된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보다 많다. 무엇보다 감염병 등에 특히 취약한 대표적인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 노출된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명 중 1명이 확진되었다.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현황 자료(기준일: 2022.3.31.) ⓒ 장혜영 의원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감염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코로나19 창궐 당시부터 코호트 중심만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니 참담하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아쉬워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2021.02.25.)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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