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코로나 사망률 23배”… 尹 정부 추경에 ‘장애인 예산’ 반영하라!

0
183
▲윤석열 정부의 추경 59.4조원에 장애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윤석열 정부 비판에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거리행진 등 긴급행동에 나섰다. /사진=전장연
▲윤석열 정부의 추경 59.4조원에 장애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윤석열 정부 비판에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거리행진 등 긴급행동에 나섰다. /사진=전장연
  • 59.4조에 장애인 이동·거주이전 자유 없어!
  • 전장연, 윤석열 정부 장애인차별 추경예산 비판
  • “20일까지 국회 추경 심사에 반영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2차 추경)에 ‘장애인 예산’이 한 푼도 없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정부에 날을 세우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재정지출 36.4조원과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36.4조원은 대략 ▲소상공인 지원(26.3조원)과 ▲방역보강(6.1조원), ▲민생·물가안정(3.1조원) ▲코로나 재확산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편성됐다.

수혜 대상층은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3조원(63.19%)을 책정했다. 민생·물가안정 3.1조원은 주로 저소득층 4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산불복구·대응지원 등으로 장애인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장연은 오늘(16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신용산역 3번 출구에서 삼각지역까지 거리 행진과 오체투지 지하철 탑승 등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활동가 수십 명이 16일 오전 7시 30분경 삼각지역으로 거리행진에 앞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윤석열 정부의 추경 59.4조원은 장애인차별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 활동가 수십 명이 16일 오전 7시 30분경 삼각지역으로 거리행진에 앞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윤석열 정부의 추경 59.4조원은 장애인차별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추경예산은 지난 21년간 국가에 의한 장애인 차별침해에 따른 반성은 전혀 없는, ‘장애인차별예산’”이라고 규정하며,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이후 19일과 20일 양일간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의결 이후 국회 본회의(미정) 의결로 확정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대부분은 거주시설에서 사망했다. 특히 전체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23배임에도 과연 이 피해는 피해도 아니냐”며,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고 21년 동안 외쳤지만, 59.4조원 안에 단 한 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35번이나 언급한 ‘자유’에는 과연 시설로부터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포함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예산의 우선순위’ 발언을 겨냥해 “‘자유’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할 권리인 만큼 장애인권리예산을 추경예산에 당장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보다 최소 6배에서 23배까지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 자료(2020.12.9. 기준)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 비율은 4%인 156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사망자 비율은 7.5%(117명)로 비장애인 확진자 3만7970명 중 사망자 비율 1.2%(439명)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2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3394명이다.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같은 기간 500명으로 치명률은 3.7%를 기록했다. 비장애인 확진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총 84만5709명, 사망자는 1420명으로 치명률은 0.16%에 그쳤다. 결국 장애인 코로나19 치명률이 비장애인보다 23배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20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출근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1년 3월 16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보장과 4대 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427일째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 오체투지 투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출처=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출처=기획재정부

[더인디고 THE INDIGO]
__________________

[관련 기사]

승인
알림
66058f83d8da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