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
- 영국 블랙캡 전국 51%, 일본 UD택시로 표준화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는 빠져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에 의하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 항공 0.1%, 해운 0.04% 순이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시의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택시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택시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대수 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발달장애인 및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법 개정 배경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도록 해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국 51%, 대도시는 81%를 나타내고 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PHV(Private Hire Vehicles)라는 임대차량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또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자동차 재팬택시 웹 : https://toyota.jp/jpntaxi/
▶영국의 교통약자 및 접근성통계 웹 : 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ansport-disability-and-accessibility-statistics-england-2020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