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또 ‘죽음’… 부모연대 “그들 곁에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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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삭발에 앞서 부둥켜안고 있다. /사진제공=사진작가 왕현
▲지난 2022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삭발에 앞서 부둥켜안고 있다. /사진제공=사진작가 왕현
  • 윤석열 정부, 前 정부 재탕 말고 종합대책 내놔야!

[더인디고 조성민]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또 벌어지자 반복되는 비극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 모두 숨을 거뒀다.

또 어제 오후 60대 여성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에서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30대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어머니는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집을 방문한 아들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장애인과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나 살해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하루 만에 2명의 발달장애인이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장애와 돌봄 공백 혹은 가난 등이 비극적인 선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며,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편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그 책임은 부모 등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복지를 말로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4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 해단(6일)을 앞두고, 인수위가 인근 경복궁역 앞에서 ‘556명의 삭발과 15일간의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 해단(6일)을 앞두고, 인수위 인근 경복궁역 앞에서 ‘556명의 삭발과 15일간의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연대는 “이같은 현실에도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 않다 보니 부모들이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 왔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서도 지난 4월 19일 장애인부모 등 556명의 삭발과 1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정작 110대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정부의 대책만이 이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즉각 신설, ▲현행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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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1 year ago

헐 흑흑 ㅠㅠ ㅜㅜ.

hyonmin9@naver.com'
김민기
1 year ago

발달장애인 가족 10명중 6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것으로 나타난 기사를 봤다 그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발달장애녀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이 큰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위해 국가와 사회가 더관심을 가져야한다 발달장애인들 에게 상담 또는 자살을막기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여 더이상 그들에 삶을 힘들지 않게 하며 정부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더이상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줄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을꺼 같다.

Last edited 1 year ago by 김민기
asdok980607@naver.com'
이태현
1 year ago

해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닥적인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장애의 돌봄 공백과 가난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의 서비스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발안하여 더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