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 30대 조카 폭행치사로 수사 중
- 잇단 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국가는 답해야!
- 장애인 안전대책, ‘6차 종합계획’에 포함 “제안”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중증의 60대 지적장애 여성 A씨가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언니 부부의 일을 도우며 생활해 왔다.
지난 17일 밤 10시쯤 A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는 고인의 온몸에 난 멍 자국을 확인했다. 이어 A씨 언니의 딸인 30대 조카 B씨를 폭행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카 B씨가 사건 당일 이모인 A씨가 평소 담배를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장례식장 쪽에 먼저 알린 것도 이번 사건에 풀어야 할 숙제다. 모텔에 도착한 장례식장 운구차 직원이 ‘경찰에 먼저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뒤에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업주인 숨진 여성의 언니 부부가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을 통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살인 등은 시설이든 가정이든, 또 가해자와의 관계가 누구든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국가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발달·중증장애인가족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음식에 의한 질식사, 최근엔 동료 지인들이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경기도 김포에 암매장한 사건, 그리고 전북의 한 축사에서의 노동착취 등 발달장애인은 죽음 아니면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이어 “이러한 사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도 “발달장애인은 시설은 물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드러났다”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에 집중된 학대나 인권침해를 비롯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안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긴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장애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장애인 안전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6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지난 30일까지도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CCTV 복구를 마치고 사건 전후 등을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정근 전남지부장은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윤곽이 밝혀져야 한다”며, “언니 등 가족의 학대 가담 여부, 특히 지속적인 학대나 경제적 착취 등에 대한 것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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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