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8개 시도 교육감 후보 12명과 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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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정책협약 체결 후보 안내 포스터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정책협약 체결 후보 안내 포스터

  • 5개 시도 6명 후보는 당선 후 면담 약속
  • 진영 상관없이 매니페스토 운동 지속할 것
  • 장애인야학협의회 등 10개 단체, 두 달간 활동

[더인디고 조성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자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약속했는지 그 결과가 공개됐다.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장애인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한 후보는 전국 8개 시도 1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박선영, 조희연 △(경기) 성기선 △(강원) 신경호, 강삼영 △(대전) 성광진 △(세종) 최교진, 최정수 △(전남) 장석웅, 김대중 △(대구) 엄창옥 △(경남) 박종훈 후보 등이다.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5개 시도,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대구) 강은희 △(경남) 김상권 △(부산) 김석준, 하윤수 등 6명의 교육감 후보 당선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부터 면담을 진행해 정책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장애인 교육 3대과제 30개 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9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전남, 대구, 경남, 부산)의 유력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체결된 협약 내용은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권리 보장이다.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멈췄다는 지적이다.

또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협약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이다.
장애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학력 소외가 심각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다. 하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해 비장애인보다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교육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등을 협약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시도교육청도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한다. 고용부담금도 384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교원은 미비한 인사제도, 지원제도, 낮은 동료 교직원의 인식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충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추진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도 약속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정책협약 체결은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3대 과제 30개 정책은 장애인 교육의 발전과 시대적 과제를 담은 요구로써, 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선거 종료 후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원화와 정책협의를 한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결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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