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가족정책 모두 소외… “이중 접근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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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사진=픽사베이
  • 보사연,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4호
  • ‘가족 욕구 포괄하는 장애인 지원’과 ‘가족돌봄 지원에서 장애 고려’ 병행!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지만, ‘장애인 정책’과 ‘가족 정책’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돌봄에 대한 가족지원 정책’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장애인 정책’이 중첩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4호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됐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봤다. 또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 틀을 사용해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용하는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내용을 분석했다.

▲그림1.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볼봄자 유형(2011~2020년)과 그림2.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자 유형-장애인 연령별(2020년). 그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공적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는 10%대를 차지하는 반면, 가족은 7~80%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은 가족 중 장애인이 7세 미만일 때 96.4%로 가장 높고, 이어 19~25세일 때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그림1.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자 유형(2011~2020년)과 그림2.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자 유형-장애인 연령별(2020년). 그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의 주 돌봄자 공적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는 10%대를 차지하는 반면, 가족은 7~80%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은 가족 중 장애인이 7세 미만일 때 96.4%로 가장 높고, 이어 19~25세일 때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의 경우 가족 정책의 배경은 상이하지만 ‘장애인(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추가 혹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하되, 욕구에 가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국내는 아동수당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에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 논의는 미비하며, 가족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또한 장애인 정책에서 공적 사정 체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 지원 등에서 가족을 포괄하는 장애인 지원 체계 또한 미비하고, 가족은 지원의 주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족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가족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을 장애인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와 병행하는 이중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장애인 가족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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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야일해
1 year ago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돌봄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힘들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 정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거 같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