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또 땜질”… 장애계 ‘종합조사’ 전면 개편해야!  

• “산정특례는 ‘종합조사표’ 조작 방증”
• 한자협의회·부모연대, 공동논평 통해 특례조치 연장 ‘비판’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여대(부모연대)는 7일 공동논평을 내고 “산정특례는 ‘종합조사표’를 조작했다는 방증”이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조사’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하락시킨 국가의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를 기존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갱신 과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기존 시간을 ‘최초 1회’ 3년 동안만 보전해주는 주는 ‘산정특례’ 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특례 조치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한자협의회 등 장애인단체와 당사자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지난 2일 지속·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량이 감소한 장애인의 숫자는 2만1000명, 종전 인정조사 당시 실제 이용자 8만5000명에 대입한다면 4명 중 1명이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또 이들 중 1만2000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은 산정특례 문제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짜’였음을 증명하는 단서”라며, “대상자 유입의 통제 수단이었던 장애등급제는 최중증 장애인조차 허덕이는 의학적 기준으로 대체됐고, 대상자 확대라는 복지부의 성과지표도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5시간 미만 구간으로 판정함으로써, 급여량의 저점 평준화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합조사로 인해 종전 1급 수급자의 최대 하락시간은 241시간이다. 특례대상자 중 ‘등급외’ 판정으로 사실상 수급에서 탈락한 장애인 중 60%가 발달장애인”이라며, “본 판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맞춰 설계된 ‘종합조작표’임이 증명됐다. 게다가 신규 수급자로 등록하려는 장애인들은 ‘산정특례’와 같은 완충장치마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서비스 판정을 위한 모든 도구와 절차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절차상 가장 중요한 대면 조사는 방문조사관의 10분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당사자의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는 조사지는 점수 산정에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유일한 구제 장치이지만, 실상은 당사자에게 항목별 세부점수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가 산정특례를 유지하면서도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특례 조치를 ▲기능제한 X1에 국한해 적용하고, 종합조사표의 ▲가구환경 X3 ▲사회활동 X2의 결과는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장애인단체들은 “X1, X2, X3별 점수 변화가 종합조사 급여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 하락자나 소폭이나마 상승한 사람마저 적절한 구간을 받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당사자의 ‘시간 총량’을 유지하는 조치와 동시에 인정점수의 기능제한 X1 점수가 종합조사 내에서 같은 조건으로 반영하는 등 결국 종합조사의 전반적 개편과 근본적인 대책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땜질식 정책으로 장애인을 기만해 왔다. 이번 산정 특례 또한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종합조사의 문제를 시인하고, 대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개편을 통한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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