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22~2026) 발표
-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 비전 제시
-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개 확충 및 구강진료센터 98개소 지정
-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담긴 첫 국가 기본계획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22~’26)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0대 핵심 세부과제를 두어 계획의 이행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역 구강 건강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하고 이를 위해 구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은 충치 위험도, 성인은 잇몸질환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인 구강건강지수 및 지역별 구강건강지수 모형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 성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 등도 검토된다.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내실화 절차 마련한다.
특히,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각각 약 1.7배, 1.5배 차이가 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계획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보다 촘촘히 구축했다. 우선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염·의료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를 확대(2만 명→700만 명)해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신경(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예방·보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의 확대를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로 확충하고 지역(시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98개소 지정, 기초 지역에서는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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