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 결과 발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2009년∼2019년까지 최근 10년 간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법의 제안 이유와 심의과정, 개정된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20번을 개정했는데, 법 자체 개정이 9번, 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으로 11번 개정했었다.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의무 적용,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