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 이어 ‘2022 제정법’… 이달 29일 시행
- 일반택시 이외 임대차량 접근성 확대… 운전자 의무 강화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이종성 의원안 등 국회 입법 논의 서둘러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장애계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입법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끈다.
국회도서관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5호, 통권 제196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10년 ‘평등법’ 제160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 접근성 명문화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4월 28일에는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했다. 운송수단도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했다. 또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동 법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일반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영국의 2022년 제정법은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이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민간 및 정책 차원의 보장에 머무는 미국, 일본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이동권 확보 요구가 날로 심해지고, 이에 대한 국회의 법적 대응책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어 영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 2018년 6월에야 택시운송이 포함됐다. 하지만 ‘택시 운행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 데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반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승차 거부라는 차별을 당하는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이마저도 150명당 1대 정도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일반택시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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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21대 국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5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법안 원문_https://bills.parliament.uk/bills/2912/pub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