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증가에 따른 ‘비하’ 등 갈등도 악화
- 과태료 폭탄? 비장애인 운전자 인식개선 중요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ICT 주차시스템 전국 도입 제안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막을 방안은 없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도입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020년 10월, 구청 등 관내 공영주차장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사물인터넷 기술과 행정정보망을 연계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고음으로 계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듬해 1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면의 2~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적 보장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원에 달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6만3412건으로 6배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선 가중 부과하는 방식의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유진 간사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강제력도 문제해결의 방법일 수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비하와 협박 등 갈등이 빈번하다”면서, “결국은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는 데 있는 만큼 ICT 활용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에 ICT 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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