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한국장총·장총련, 기재부 만났지만 ‘빈손’
- 기재부에 넘긴 ‘23년 복지부 장애인예산 “노코멘트”
- 전장연, 7월 1일 지하철 투쟁 재개
[더인디고 조성민]
기획재정부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관련 예산 논의를 위해 2시간이나 만났지만, 결론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기재부는 간담회 시작부터 안건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부터 결론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오전 “기획재정부에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였다”며 “‘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4시, 기재부와 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서울역 회의실에서 만났다. 정부 측에선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계는 3개 단체 이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기재부가 ‘장애인 예산’ 이외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지 않는 탓에 참석 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의 장애인권리예산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예산(약62억) 및 기금예산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검토”와 “노력” 등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노력하겠다고만 말하며 간담회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올해 4조854억원보다 11% 정도 상향한 4조50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내년 정부 예산에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이 기재부의 ‘실링(Ceiling) 예산’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재부는 차년도 정부예산을 8월 말까지 수립. 대통령 재가 후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기재부는 실링(ceiling) 예산 범위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된 예산안을 제출받은 상태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만 구체적으로 약 1조6238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만 ▲활동지원 1조2000억원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3078억원 ▲탈시설 785.5억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0.8억원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신규) 90억원 등 1조6104억원에 이어, 교육부 예산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신규) 134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공급을,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내년도 신규 5000개 보장과 이를 제도화할 것, 그 밖에 장애인등급제 종합조사 전면 개편 등이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별 진전이 없자 지하철 시위 등 투쟁을 지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도심 1박 2일 투쟁을 선언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에 나선다. 특히 7월 1일 오전 7시 30분에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을 출발,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32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전개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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