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0시간에서 120시간(14%) 확대
-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이용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서비스 이용료(시간당 4510원)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연간 840시간으로 일반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활용, 오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120시간 추가해 총 960시간을 지원한다.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에 이른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